장하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정승일
서울대 재학중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 근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가 다시 펼치는 ‘2012년판 쾌도난마 한국경제’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펴낸 세 저자가 7년 만에 다시 격정 대담을 진행했다. 2012년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명박 정부의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이미 실패로 검증된 좌파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우려 때문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이미 진단한 바 있듯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앞세워 슬금슬금 복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 담론에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가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현실 인식마저 방해한다. 그러나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 당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 복지는 시혜나 2차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다.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소득 수준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했듯이 국민의 힘을 모으면 복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 10년 뒤, 5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다. [원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개인 서평]
경제학 이론이외에 한국 경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다가서기 쉬운 책이다. 박근혜정권 이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기조를 이루던 신자유주의는 박 정권과 더들어 허수아비 복지정책의 그늘에 묻혀버렸다. 복지를 통해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던 아류 경제 학자들이 외치던 시대. 이명박 정권의 트리클 다운 정책(trickle down)은 이미 레이건이 관속으로 끌고 가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네이버:두산백과]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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