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층의 소득 편중→100년 前보다 크게 완화" 5월 발간 논문서 이론 수정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가 지난해 세계적인 이목을 끈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의 오류를 인정했다.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원리로 제시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항상 앞선다’는 명제가 실제 불평등 확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릴 자신의 논문 ‘21세기 자본에 대하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피케티는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허물어진 ‘자본수익률＞경제성장률 가설’
자본주의 체제에서 세습된 자본을 통해 얻어진 소득이 개인이 일생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능가할 수밖에 없어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확대된다는 논리다.
글로벌 부유세 등으로 자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도 이 같은 논리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피케티는 이번 논문에서 “나의 공식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난 100년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세기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20세기의 부와 소득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주요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불평등은 10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완화됐다”고 털어놨다. 이는 “피케티가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고소득층의 부가 과대평가됐다”고 한 지난해 5월 파이낸셜타임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다.
피케티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 불평등을 끌어들였다. “기술과 교육의 수요 공급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추가되면서 자산 불평등과 함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에 대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여러 학자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내용과 다르지 않다. 자본수익률에 따른 불평등 심화라는 가설이 무너지면서 피케티의 특이점도 색깔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제법칙은 실제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로젠크란즈 델피금융그룹 회장도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자본수익률도 떨어진다는 기본 법칙을 고려하지 않아 시작부터 오류가 있었던 가설”이라고 말했다.
그가 오는 5월 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에 게재될 논문 '21세기 자본에 대하여'를 통해 스스로 이 공식을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공식"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공식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항상 앞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검토한 많은 학자들로부터 '일반화의 오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 공식이 1차 대전 이후의 부의 불평등에서는 "하나의 요소"라고 수정한 것이다.
피케티의 공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불평등을 '자산 불평등'으로 설명하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 불평등'도 부의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새 논문을 통해 인정했다.
그는 "기술과 교육의 수요 공급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추가되면서 자산 불평등과 함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를 극찬했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여러 학자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케티는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100년 전보다는 훨씬 덜 심각하다"고까지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케티의 공식에 대해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자본수익률도 떨어진다는 기본 법칙을 고려하지 않아 시작부터 오류가 있었던 가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학자들은 피케티의 명성은 "부의 불평등 해소라는 진보적 과제에 대해 '과학 공식'처럼 간단명료한 주장을 펴자 덮어놓고 찬사를 보낸 해프닝"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개인 비교]
자산 불평등(세습)에 비해 소득 불평등의 비중에 대한 피케티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 전제는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절대적인 요소 이고, 이러한 불평등을 위해서는 과세 강화는 중요한 사항이다.
앞의 기사는 피케티의 인기의 오류에 중점하여 쓴기사이고, 두번째 기사는 원래 그의 가설 본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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